FTA란 무엇인가

FTA란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FTA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찬성과 반대입장에서 생각을 넓혀보자. FTA는 영문 머리글자를 따온 약칭이다. 특정 국가 간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해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라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농업과 영화를 비롯한 여러 산업분야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FTA 체결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다. 예컨대 다른 국가 간에는 무역장벽이 허물어졌는데 우리나라만 무역장벽을 갖고 있다면 수출과 수입이 줄고, 그에 따라 국내생산과 소비도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는 한-미간 FTA 체결이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피해와 성과에 대해 알아보자.

<매일신문 NIE팀>